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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핫피플]특정 국가 모욕하면 징역형?…野 “표현의 자유 침해” 비판

2025-11-07 1 Dailymotion



與 양부남 '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' 발의
특정국가·국민·인종 모욕 시 징역 처벌 가능
국힘 "정부가 표현의 자유 검열·입틀막"